‘위안부 쟁점’ 타결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양국 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당국 간 협의에 더욱 속도를 내자는 데 합의했다.

한·일 두 정상이 위안부 문제의 사실상 ‘연내 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지만 일본 정부 차원의 법적 책임 인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는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의 취임 후 첫 번째이자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이뤄진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사 해결’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일 정상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과는 거뒀다는 시각도 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아베 총리도 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국교 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면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 어린 회담이 돼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 일·한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며 과거사 언급 없이 미래만 강조했다.

한·일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도 배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귀국 후 일본 TV방송에 출연해 “(양국이) 서로 합의하면 다음에는 위안부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양국 국민이 (해결책에) 완전히 납득하는 것은 어렵지만, 협상을 진행해 일치점을 찾는 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관련기사 2·3·4면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