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표심에 들뜬 ‘제2경부고속도로’… 총선 앞두고 핫 이슈로

총선을 앞두고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노선이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을 시작한 데 이어 경기도도 최근 조기 착공 추진에 가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내년도 국토부 예산 사업에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설계비’를 추가 편성키로 했다. 그러나 애초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던 정부는 재정난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기초 설계비 20억원 추가 편성했다.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예산으로 확정된다. 애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위 측은 예산 추가 편성의 이유로 “국비를 지원할 명분이 분명한데도 정부 예산 지원이 오랜 시간 더뎌진 사업”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경기도 구리에서부터 서울, 용인, 안성, 천안을 거쳐 세종시까지 잇는 약 129㎞ 길이의 제2경부선 사업은 이미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2011년 발표한 ‘제2차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 이 사업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당시 제2경부고속도로는 우선 추진 6순위 과제였다”면서 “현재 12순위 사업까지 모두 추진 중인데 6순위였던 제2경부고속도로만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진통의 시작은 고속도로 구간에 포함된 수도권 일부 지역의 반발이었다. 토지보상비가 높아지자 사업비는 총 6조8000억원으로 불어났고 정부는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뒤로 물러섰다. 정부 재정이 부족하면 민간기업 투자를 받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번엔 민자고속도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문제가 됐다. 중부고속도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충북 지역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를 추진할 경우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중부고속도로도 확대해 달라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정부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을 정치적 이유로 보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최근 경기도가 세종·천안·용인·안성시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동탄·위례 등 신도시 건설로 경부고속도로 통행량 대체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4개 지자체는 주민 서명 작업을 마무리해 국회 예결위가 진행 중인 이달 중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11∼2012년 당시와 달리 지금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토지보상비 부담이 있지만, 결국 국회 논의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