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초대주일대사- 아베 외교책사 이병기-야치라인 물밑접촉?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일 첫 정상회담 이후 한·일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채널 격상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두 정상 간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합의는 어찌됐든 양국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공감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의 의중이 확실하게 담보된 고위급 채널이 가동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관련 협의에 진전을 가져오려면 고위인사들의 담판이 필요하다는 게 그 논리다.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아베 총리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이병기-야치 라인’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실장은 야치 국장과 이미 올해 들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바 있다. 이 실장은 박근혜정부 초대 주일대사를 지냈다. 당시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지만, 이 대사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치 국장 역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내는 등 정통 외교 관료로, 한·일 현안에 정통한 인사다.

두 사람은 2일 한·일 단독정상회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副)장관 등과 함께 각각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두 인사는 참석했다.

물론 회의론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핵심쟁점은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사죄와 반성을 하느냐 여부다. 이 문제는 일본 정부 차원의 정책노선 변화는 물론, 정상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협상채널의 ‘급’을 단순히 높인다고 해서 협상 타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외교부·외무성 국장급 채널을 가동해 지금까지 9차례 위안부 문제를 협의해왔다.

실무선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했지만, 정상 차원의 결단이 남은 핵심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묘책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더 이상 국장급 차원의 협상 동력은 찾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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