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의] 카터 美 국방장관 “사드배치, 동맹 틀에서 결정”… 논의 가능성 열어놔

한·미가 2일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양국 협력이 구체화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양국이 ‘방산기술전략·협력체’를 신설해 방산협력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번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처럼 미국이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한 ‘제한된 협력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북 미사일, ‘탐지→방어→교란→파괴’=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북한이 올해 5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수중사출 시험을 한 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의도를 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이 ‘탐지(Detect)→방어(Defence)→교란(Disrupt)→파괴(Destroy)’ 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한 것은 실제 작전계획으로 가동된다는 의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책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한·미는 2013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전략적 수준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만들었으며 2014년에는 이를 작전 수준에서 발전시켜 4D 작전개념을 수립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4D 개념은 앞으로 계획발전·연습발전·능력발전 등 3개 분야로 발전된다”고 설명했다. 계획 분야는 작전계획을 구체화한다는 의미로 탐지 수단과 타격 수단 등을 단계별로 구체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습 분야는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최소 연간 네 차례 이상 한·미 간 연습이 실시된다. 능력 분야는 현재 군이 개발 중인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지휘체계와 요격미사일 성능을 발전시켜나가게 된다. 국방부는 “기존 한국군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에 미국 자산이 더해져 공동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동맹이 연합해서 결정한다”고 언급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에 부합해 전환 시기를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양국 장관이 전환 계획에 서명했다.

◇방산협력 강화=처음으로 양국 간 ‘방산기술전략·협력체’ 신설이 명문화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방미에 동행했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카터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KF-X 사업 관련 핵심기술 이전이 거부된 상황에서 양국 간 방산기술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방산기술전략·협력체’는 우리 측에선 국방부와 외교부, 미국에선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다. 카터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방산 무역이 한·미 외교안보 정책과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술 협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터 장관은 “미국 법을 바꾸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전이 절실한 첨단기술은 여전히 접근하기 힘든 ‘금단의 영역’이 될 공산이 크다.

◇우주·사이버 영역 협력 강화=양국은 날로 격화되는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서 군사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분야는 수년째 양국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실질적 진전은 많지 않았다. 이번에 우주 상황 인식과 우주 운영자 훈련 등 협력 분야를 구체화했다는 점은 성과다. 또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C)를 통해 공동 사이버 훈련과 사이버 군사교육을 강화키로 한 것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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