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인구 15억 단일 디지털시장 추진… 3국 FTA 경제통합 작업도 ‘속도’

인구 15억명에 달하는 한·중·일 3국 단일 디지털시장 조성이 추진된다.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역내 경제통합 작업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15억명 단일 디지털시장 추진=3국 정상들은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인구 15억명의 시장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3국 정부 간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GDP, 인구, 교역의 약 20%를 담당하는 세계 3대 경제권이나 상대적으로 역내 교역 비중이 낮은 상황이었다. 합의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3국 공동연구, 실무추진 TF 구성 등 후속 조치도 단행된다. 이날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선 전자상거래 협회 간 교류협력 강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와 경제단체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MOU가 각각 체결됐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3국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며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속도 가속화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3국은 FTA 체결을 목표로 2년반 이상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와 관련된 이견으로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정상들은 또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진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무역과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경제체제로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10차 협상에선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상도 시작됐다.

이로써 우리 정부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창립회원국 가입 실패에 따른 돌파구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RCEP 협상 참여국에 우리의 제1, 2, 3위 교역 대상국(중국, ASEAN, 일본)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협상 체결 시 안정적인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창조경제 등 논의 위해 3국 협의체 구성=3국 정상들은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의 협력 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1, 2, 3위인 3국이 판매자에 유리한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LNG 수급위기에 공동대응하고 동북아 LNG 허브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후변화, G20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공조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