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여당, ‘용돈연금’ 개선할 의지 있나

국회 내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이 기구는 애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용돈연금’으로 부각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초 여야 합의에 따라 9월 말 탄생한 것이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사회단체·전문가들로 이뤄진 사회적 기구가 공적연금 개선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핵심과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거나 소득상한선을 인상하는 방안은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뤘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사회적 기구의 두 분과 가운데 소득대체율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애초 기대가 적었다. 정부·여당이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여러 차례 반대 뜻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5년간 동결됐던 소득상한선을 인상하는 방안에는 비교적 폭넓은 합의가 이뤄졌다. 언론도 이에 우호적이었고, 심지어 여당이 추천한 사회적 기구 인사들도 소득상한선 인상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소득상한선을 높이면 현재 상한선 이상 고소득자(전체 가입자의 14.3%)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입자의 연금수령금액도 늘어난다.

다른 분과인 사각지대해소분과의 성과도 미미하다. 일부 저소득 청년취업자에 대한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비율을 높이고, 근로장려금 대상가구의 하위 50%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을 뿐이다. 미취업 청년과 청년 창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는 “다른 크레디트와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있다”며 거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기구를 이달 25일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국회 특위 산하의 위원회로 전환해 활동을 지속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추후 논의하자”고 맞섰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떤 계층에게도 부담이 늘어나는 결정을 회피한 것이다. 특히 소득상한선 인상은 노후 소득과 소비를 폭넓게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안인데도 이를 외면했다. 노후준비가 부실한 장년층과 노인들이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제도 보완보다 더 시급한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