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0억 정부안 국방위 통과시켰지만… 여야, KF-X 사업 재검토 요구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11월 중 추가 논의를 해 나온 결론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 심사에 반영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과 유승민 의원까지 이 사업 핵심기술의 자체개발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결과다.

여야는 3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KF-X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 요구를 쏟아냈다. 정 위원장은 “KF-X 사업의 기술 개발은 국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진술이) 엇갈리니까 신뢰가 안 간다”며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 구걸외교, 망신외교, 굴복외교라는 얘기를 듣게 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임 국방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대통령이 (관계자들로부터)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각한 문제”라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요지부동으로 대통령까지 속여 가며 (재검토) 기회를 안 만들고 그냥 밀어붙이느냐”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도 회의에 참석,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고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제가 무너졌다”며 “계획을 재검토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5차례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이모 연구원도 2025년 KF-X 자체 개발 완료 가능성에 대해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유 의원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예산 중 KF-X 사업 부분만 따로 떼어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간 논의를 거쳐 추가 의견을 내기로 결정됐다. 국방위는 또 내년 KF-X 예산 집행 전 기술 개발 가능성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KF-X 사업 관련 감사 청구 문제는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 전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