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판 교과서 검열파동… 학계 등 “검열” 비판 쏟아져

입력 2015-10-30 21:21 수정 2015-10-30 22:22
국정 교과서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요즘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 독일에서도 학교 교재를 둘러싼 편파성 논란이 벌어져 시끌벅적하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발행된 최신호에서 최근 독일경영자총협회(BDA)가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bpb)이 출간한 ‘경제와 사회: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을 위한 12가지 초석’ 교재에 대해 “기업에 반대하는 편파적 선동이 담겼다”며 판매금지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 교재는 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재로 지난 2월 출간됐다. 특히 내무부는 BDA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bpb에 내용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무부는 bpb에 보낸 공문에서 “해당 교재의 제목에서는 경제와 사회 전체를 통찰하는 것처럼 돼 있으나 내용을 보면 경제 문제에 대한 특정 이념으로 도배돼 있다”고 주장했다.

슈피겔의 보도 뒤 독일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들고 일어섰다. 시민단체 ‘로비 컨트롤’은 성명에서 이번 일을 ‘내무부의 검열 사건’으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다른 단체 ‘네츠폴리틱’도 “내무부가 언급한 ‘특정 이념’이란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라며 “현대 경제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이 학설을 문제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독일사회학회 역시 “BDA는 저자가 쓰지 않은 내용을 인용하거나 맥락을 무시한 채 내용 및 문구를 빼거나 축소해 내용을 곡해했다”고 꼬집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내무부는 “해당 공문은 판매중지 지시가 아니라 재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해명했다. bpb는 내무부 지시에 따라 온라인 서점에서 해당 교재를 판매중단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지금은 ‘곧 구매 가능’ 상태로 바꿔놓은 상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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