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 실현… 5중전회 폐막

중국이 29일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통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키로 결정한 것은 중국의 ‘인구보너스’(人口紅利·풍부한 노동력에 의한 경제성장)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0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강도 높은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19%에 근접하는 등 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2013년 11월 열린 3중전회에서 한 자녀 정책의 부분적 포기를 선언했다. 부부 가운데 한 명만 독자여도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이태(單獨二胎)’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새 정책 시행 이후 1500만명가량인 신생아 수가 매년 200만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에 자녀 낳기를 포기하는 부부들이 많았다. 중국의 최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2015년 경제 예측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명에 불과해 ‘저출산 함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1.3명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시행을 촉구해 왔다.

5중전회에서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의 목표를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로 선언했다.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과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을 중화민족 부흥의 꿈을 이뤄가는 ‘두 개의 100년’으로 부르고 있다. 첫 번째 100년은 13·5규획이 끝나는 성과에 따라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5중전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13·5규획이 중요한 이유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가 되기 위해 중국 지도부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가 각각 2010년의 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13·5규획이 끝나는 2020년 1인당 GDP를 1만2600달러(약 1440만원)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7575달러(약 867만원)다.

그동안 최대 관심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였다. 일단 13·5규획의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 공표되는 만큼 이번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중·고속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패러다임에서 질적 성장을 천명한 만큼 경제성장률 목표가 하향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향후 5년간 합리적인 성장률 구간을 6.5∼7.0%로 보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지난 23일 중앙당교 행사에 참석해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최소 6.53%의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중국은 12·5규획 때는 성장률 목표치를 7.5%에서 7%로 낮춘 바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