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거부 4대 핵심기술 개발 가능”… 내년 KF-X 예산 670억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9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 670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방위 예결소위는 KF-X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심사 기준은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가능하다는 의견을 위원들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KF-X 사업 예산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됐다. 회의에선 원래대로 증액하자는 주장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소위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기술개발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국방위에 다시 보고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KF-X 사업 예산이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정두언, 유승민 의원과 야당이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국방위원장이기도 한 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입장에선 이 사업이 실패할 게 분명한데도 예산을 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고 역사의 심판을 받는 일”이라며 “댐의 구멍을 본 이상 손가락으로라도 막아야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국방위원은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라며 “30일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