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조2000억원 지원받는 대우조선 회생할 수는 있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방안이 29일 확정됐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신규 대출 등을 통해 4조2000억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 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할 때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천문학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우조선이 회생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올 상반기 기준 부채가 17조4550억원으로 작년 매출 16조7862억원보다 많은 데다 조선업의 세계적인 구조적 불황이 개선될 여지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4조5000억원을 지원받은 STX조선이 여전히 자본잠식에 놓인 사례가 되풀이될 것이란 경고가 무성하다. 회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이 결국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비판이 높다.

한계기업은 솎아낸다는 금융 당국의 기업 구조조정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대우조선은 사실상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 대상 1호다. 당연히 퇴출돼야 할 기업을 지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2조9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에 또 다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점도 논란이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산업은행은 물론 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시급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체 없이 조치를 해야 한다.

시급한 과제는 회사 측의 고강도 구조조정 및 자구계획 실천이다. 이 와중에 회사측이 임원 임금을 직급에 따라 10∼20% 반납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나마 삭감이 아니고 반납이라니 꼼수아닌가. 뼈를 깎는 자기희생이 선행돼야 한다. 대우조선은 매서운 여론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