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각 공조도 ‘역사’가 문제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삼각 공조 틀인 만큼 북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협조 재개의 이면(裏面)에서는 ‘아베 일본’의 퇴행적인 과거사 인식을 겨냥한 한·중의 적극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정상회의 직후 3국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환영 만찬도 열고 공고한 범사회적 협력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1999년 ‘아세안+3’ 회의를 계기로 최초로 개최된 3국 정상회의는 2008년 이후 별도 정상회담 체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중·일 영토분쟁 격화 등으로 정세가 악화되면서 2012년 이후 한동안 열리지 못했다.

3국은 29일쯤 고위관리회의(SOM)를 열고 경제·사회는 물론 인적·문화교류,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아우르는 의제를 선정하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조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협력기금(TCF) 조성 방안 등을 언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중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일 간 가장 뜨거운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탓에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도 불투명하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 산업혁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 등 난제가 곳곳에 쌓여 있다.

중국 역시 일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심포지엄 연설에서 “한·중·일은 21세기 들어 경제협력 등 꾸준히 관계를 증진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난 수년간 일본의 역사 역주행으로 인해 중대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3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면 일본이 영예롭지 못한 과거사와 결별해야 한다”고 말해 3국 협력의 최대 전제조건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임을 분명히 했다.

3국은 지난 3월 외교장관회담에서도 공동발표문 형식을 통해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라는 문구를 넣었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한 진전된 해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논의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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