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높이자” 4분기 9조 더 푼다

정부가 3분기 성장률이 1%를 돌파함에 따라 내친김에 올해 4분기(10∼12월) 9조원 이상을 더 풀어 연간 3%대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유효수요 확대 방안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3분기 경제성장률이 6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회복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의 활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수 여건이 지난해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을 활용한 경기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률은 당초 계획했던 95.5%에서 0.5% 포인트 높여 집행 규모를 1조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 규모도 6조1000억원가량 늘릴 계획이다.

소비 확대에도 나선다. 건강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인 1조원을 올해 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일주일로 늘려 ‘문화의 날 플러스’로 진행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집행 규모를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기업에도 하반기 투자계획을 실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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