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시정연설-통일·외교·안보 분야] “대북 억제 전력 강화… 내년 국방비 증가율 4.0%”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북 억제전력을 중심으로 국방 역량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3.0%)보다 높은 4.0%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및 포격 도발을 언급한 뒤 “확고한 원칙을 갖고 우리 국방을 빈틈없이 유지할 때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의 문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의 문은 열어 놓겠다는 ‘대북 투트랙’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평화통일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고 평화통일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실질적 준비에 노력해 왔다”며 “확고한 국가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하나하나 실현해가겠다”고 했다. 또 “70년 동안 끊어져 있는 남북 사이의 길을 잇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 20∼26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선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작은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경원선 복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유적지 공동 발굴 사업과 문화·체육을 비롯한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