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시정연설-4대 개혁 추진 관련]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한 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은 공공부문 개혁 지속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합의가 실행되면 능력에 따른 임금 책정과 인사 운영,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우연성을 제고해 장년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층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개혁 관련 예산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 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용 안정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 일자리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등 기업 주도, 유망 업종 중심의 직업훈련 시스템 사례를 설명하며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20% 이상 확대했다”고 했다. 청년희망펀드에 대해서도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을 직접 언급하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수출 부진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도 촉구했다. 또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 준수가 대한민국 국회의 새 전통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