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화’ 드라이브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함에 따라 정치권의 ‘역사전쟁’이 보수우파 대 진보좌파의 ‘진영 대결’로 확전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부와 여당이 국정화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야권은 우세해지는 반대여론과 학계 전반의 반발 기류, 진보 시민단체까지 결속해 장외투쟁 등 정면충돌도 불사할 태세다.

박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행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는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시 한번 박 대통령은 “앞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국회와 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설에 대해 “대통령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답답한 하늘을 보는 것 같다”며 혹평했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 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요구인데 그런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남혁상 임성수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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