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대 핵심기술 이전 문제로 개발 중단 위기에 몰린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비상이 걸렸다. 조만간 KF-X 사업 종합 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책임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사업 추진 일정과 기대효과 허위·과장 보고, 기술이전 불가 늑장보고 등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KF-X 사업을 처음 추진했던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론’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물러난 만큼 김 실장도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이르면 금주 중 KF-X 사업 계획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대 핵심기술을 유럽 등 3개국과 협력해 개발한다는 내용을 포함, 개발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청장은 논란이 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 TGP), 전자파방해 장비(RF Zammer) 등 4개 핵심기술은 미국이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처음 추진했던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더 커지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 안보실장이 되고 나서 기술이전 불가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위기의 김관진… 늑장보고 등 확인되면 칼바람
입력 2015-10-26 22:25 수정 2015-10-26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