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만으로 생계” 35% 그쳐

실직자 중 실업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4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액으로 월 126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실직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000명 중 1000명은 실업급여 수급자이고, 나머지는 실업급여 미수급자다.

조사결과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3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6.0%는 동거가족의 근로소득으로, 11.2%는 저축 등 기존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현재 실업급여 보장 수준이 낮다는 의미다.

실업자들의 69.7%는 월 126만원 이상의 실업급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실업급여를 126만∼150만원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0.9%, 151만∼200만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21.3%였다. 201만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5%였다. 지난해 기준 월평균 실업급여액은 110만8000원이었다. 또 실업자들의 과반수인 56.6%는 적정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4∼6개월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평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4개월에 못 미치는 113일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상한액을 1일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실업급여 월(30일) 수급액은 최대 12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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