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해야 창업 오아시스 가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강조

이승철(사진) 전경련 부회장은 ‘창업 오아시스’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3일 강원도 강촌에서 열린 기자단 추계 세미나에서 “청년들을 창업 사막으로 내모는 것은 사회적 배임”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25일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창업을 통해 생긴 약 100만명의 사업자 중 절반(48.5%)은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등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자였다. 카센터, 미용실 등 기능형 창업은 38.0%, 앱·게임 등 기술형 창업은 13.5%였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3만5429개)보다 많은 치킨집(3만6000개)에서 볼 수 있듯 생계형·기능형 창업은 과당경쟁 속에서 고군분투 중이라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 창업벤처 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기술형 창업 역시 청년들에겐 사막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규제와 창업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 강도가 클수록 창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부회장은 전했다. 그는 “정부나 산업계에서 제안한 10대 산업만이라도 규제를 풀어 창업 오아시스를 만들어도 부가가치 유발 57조원, 일자리 창출 11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촌=한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