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자회동] 경제·노동개혁 등 현안 ‘접점’ 못찾고 시각차만 확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2일 청와대 ‘5자 회동’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뿐 아니라 경제·노동개혁 등 기타 현안에서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등 4대 부문 개혁 관련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동개혁 등 현격한 시각차=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여야가 회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님에게 안정된 정년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가정경제 회복과 국가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야당 지도부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5대 입법은 노사정 대타협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제출한 5개 법안 중 노사정 대타협을 위반한 2개 법이 있고, (나머지) 3개 법도 기간제나 실업 요건이 강화되는 등 합의에 없는 내용 들어있어 한국노총에서도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활성화법 논의도 제자리=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중 FTA 발효가 지연되면 하루 40억원에 달하는 수출 효과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늦어도 오는 11월 중순까지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 대표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박 대통령이 짧은 임기 중에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법 몇 개 (처리)해 달라는데 어떻게 34개월 동안 발목을 잡으면서 안 해줄 수 있느냐”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3월 회동 때 보건의료 부분은 빼기로 한 것 아니냐. 왜 딴소리를 하느냐”며 “관광진흥법도 호텔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앞에 짓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도 “30개 경제 활성화법 중 23개가 처리됐다”고 가세했다.

여야는 오는 30일부터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11월 중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野,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 제안=문 대표는 회동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서 물꼬를 터라.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과 접촉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권유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청하면서도 특별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새정치연합은 전했다. 문 대표는 또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한 의혹 규명과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안보 수장에 대한 강력한 인사 문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임성수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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