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유야 어떻든 볼모잡기式 어린이집 휴원 안 된다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예산 동결에 맞서 28일부터 3일간 집단휴원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예산안에는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됐고,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은 교육부에도 보건복지부에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어린이집은 1만4000여곳으로, 70만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다. 집단휴원이 이뤄질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들의 혼란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게다.

이유야 어쨌든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일방적인 휴원 통보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집단휴원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아반 보육료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여당과 합의를 봤다고 설명하니 이행 여부를 지켜보는 게 순리다. 복지부도 집단휴원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계속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집단휴원이 강행된다면 불법 행위 여부를 파악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이다. 정부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법률적 책임이 없는 데다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혼란의 근본 원인은 정부에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한 데서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민간 어린이집의 집단행동 재발을 막으려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게 상책이다. 현재 12% 정도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30%로 확대키로 한 노사정 합의 내용의 후속작업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