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불량제품 판매 무죄”… 법원 “단순히 판매만 중개, 미인증 제품 판매 책임 없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제품’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판매 중개’를 했을 뿐이며 실제로 물건을 판 것은 제조·수입업체여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켓몬스터 법인과 상품기획 담당자(MD)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티켓몬스터는 지난해 9∼11월 자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USB충전 발 보온기·전기손난로’를 판매했다. 이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인증 대상이었지만 수입업체 A사는 인증을 받지 않았다. 티켓몬스터 측은 미인증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셜커머스 업체는 판매자가 아닌 ‘판매 중개자’이므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티켓몬스터는 A사가 만든 홍보 이미지를 홈페이지 등에 그대로 올렸고, A사가 제조·수입업체로 기재돼 있었다”며 “A사는 티켓몬스터에 수수료를 내고 구매고객 정보를 받은 뒤 물품 배송 및 교환·환불 서비스를 했다. 물건을 판 것은 A사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른바 ‘짝퉁(가짜)’ 제품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티켓몬스터는 지난해 3월 여성용 부츠 브랜드 ‘어그’ 위조품 9137켤레(13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지난해 336건에 이어 올 상반기 212건에 이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