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 회동’ 성사됐지만 성과는 미지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5자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단 회동 형식은 당초 청와대 제안대로 이뤄졌지만, 의제에 대해선 여전히 청와대와 새정치연합 간 간극이 큰 상태다. 때문에 회동에서 건설적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에선 박 대통령 방미 성과 설명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관련 법안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 내년 예산의 법정시한 처리, 기타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5자 회동 개최 합의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역사 교과서 문제와 민생경제 현안, 노동개혁,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지난 3월 17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어렵사리 성사됐지만 성과를 장담할 순 없다. 핵심인 의제에 대해 청와대와 야당 간 간격이 너무 커서다.

특히 정국 최대 이슈로 불거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별다른 설명 없이 ‘기타 현안’으로만 분류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한국사 교과서’를 핵심의제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비롯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난 3월 청와대 회동 때처럼 1시간30분 이상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게 되며,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과거 대통령은 4년 (국회) 임기 동안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차례 정도 했는데, 우리 박 대통령은 매년 오고 있다”며 “27일 본회의에도 시정연설을 하러 오실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첫해 한 차례씩 정기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나머지 해에는 국무총리가 예산안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로 활동해온 새누리당 윤상현, 김재원 의원이 특보직에서 물러났다. 개인의 총선 준비가 명분이지만 당내에서는 공천 룰 협상을 위한 친박(친박근혜) 진영 결집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남혁상 최승욱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