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한반도 진입때 한국 동의 받을것”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가진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 동의를 받는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그러나 자위대의 북한 진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배포했다.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의 해외 진출 시 해당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한·일 간 문서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헌법에 따라 북한도 우리 영토임을 강조하고 자위대의 북한 진출 시 우리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 동의를 얻는다”며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국방부는 “이는 일본이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 진출에 대해 일본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양국 간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군사정보 교류협정과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두 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한 장관은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조속한 시일 내 체결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양국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지만 앞으로 준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올 11월 개최되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기로 하는 등 교류·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소말리아 연안·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활동과 인도지원 및 재해구난 활동 등에서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 장관에게 내년 중 일본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