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개헌 통해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 개편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20일 박근혜정부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논의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컨센서스(합의)를 만들어 가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시킨 이후 논의가 진행됐으면 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정 교과서 얘기 때문에 또 다른 분열과 낙인 찍기가 생기고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도 했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절차 중단을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며 “조금 늦긴 했지만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절차)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바로잡을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정 의장은 이 문제를 뇌수술에 비유하면서 “순서를 지키지 못하면 수술이 엉키게 되고 수술 결과는 좋아질 수 없다”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인체에 칼을 댄다”고 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국방·안보·외교 부문에선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지 않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에 대해선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20대 총선에 출마할 사람은 입각을 시키지 않는 게 맞는다”며 “대통령께서 그런 충정 어린 조언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의장은 개헌론에도 다시 불을 지폈다.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이원집정부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개선하고 현재 의원 정수(300명)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차선책”이라고 했다.

이밖에 정 의장은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남북 국회정상회담에 대해 “통일부 장관과 협의 중인데, 28일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에게 (회담 제의를 위한) 공식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성사) 가능성은 반 정도 있다”고 했다. 자신의 대선 출마 의지에 대해선 “‘국민 의장’으로서 이름을 남겼다는 얘기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