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기 靑 외교안보수석 사실상 경질… ‘KF-X 후폭풍’ 막아

박근혜 대통령의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교체 역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기술 이전 실패에 대한 문책론이 확산돼선 안 된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현 정부 청와대 원년멤버인 주 수석은 최근 불거진 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과 관련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실상 경질됐다. 주 수석은 이미 박 대통령 방미 출국 이전에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방미 직전 등 여러 상황을 감안, 그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지 않았으나 KF-X 논란이 지속되면서 전격 교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참모진에 ‘인사 발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수석은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KF-X 사업의 25개 기술 중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을 방위사업청이 청와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보고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사를 진행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보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도중 “KF-X 핵심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우리 측의 거듭된 요청을 미 정부가 냉정하게 거부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문책론까지 퍼진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은 일단 외교안보수석에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임명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나 상황은 간단치 않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때문에 ‘굴욕외교’ 논란이 커지면서 외교안보라인 개편설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핵심기술 이전 요청’ 사실을 사전에 공개한 한 장관의 정책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여기에 KF-X 사업을 시작할 때 국방부 장관으로 기종 선정을 주도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인사에 대해 “KF-X 사업실패 면피를 위한 대리경질”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로선 외교안보라인 추가 교체는 당분간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아직도 남았고,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을 모두 교체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장관 등에 대한 시차를 둔 교체 가능성은 여전히 거론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