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韓 TPP 가입, 한·미FTA 이행과 연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데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8일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환영했다”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이슈들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잠재적인 TPP 가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은 다만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FTA 이행과 관련해 얼마간의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그 규모와 잠재적인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TPP 가입과 FTA 이행 문제는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이나 확대 오찬회담에서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한·미 FTA 이행 문제를 첫 번째로 꼽은 바 있다.

의회조사국은 일본과 함께 한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도 새롭게 실었다. 의회조사국은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할 때 환율변동은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은 과거에 환율정책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올해 초 원화가치 상승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