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가뭄 해소 4대강 물 활용… 당정, 지류·지천 정비사업 재개 추진 논란

정부·여당이 최악 수준인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재개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이명박정부 핵심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은 지류·지천 정비사업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편성되지 못해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4대강 물 활용을 비롯한 가뭄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4대강 물을 가뭄 대책에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업용수, 식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구적인 가뭄 예방과 수자원 대책으로 보·저수지의 연계 운영을 현재 4대강에서 전국 12개 하천으로 확대하고 신규 및 대체 수자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4대강 물 활용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 보령 등 서부권의 극심한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 백제보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기 위한 수로를 만드는 공사는 이달 말 시작될 계획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대책이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4대강 지류·지천을 정비하겠다면 그것은 혈세 낭비의 ‘4대강 사업 시즌2’가 될 것”이라며 “잘못된 4대강 사업을 벌여놓고 물 부족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 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가뭄 문제가 확대될지 모르니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정은 또 저수지 준설과 대체 수자원 개발비도 기존 200억원 외에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충남 서부권 피해 농민에 대해선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가뭄예고 경보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남북협력 사업으로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가뭄 시기에 임남댐 방류로 수자원을 공급하면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건설해주는 수자원 공동개발 사업을 통해 남북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했다.

김경택 문동성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