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편향된 역사관 바로잡는 건 필연적 사명” 천명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여당발(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정면으로 논박한 것은 취임 초부터 수차례 강조해 왔던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은 기성세대의 필연적 사명’이라는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야당의 ‘친일·독재 교과서’ 프레임 방치 안 하겠다=편향적·좌파적 시각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폄하 또는 왜곡하는 기존의 교과서 검인정 방식으로는 중·고등학생들의 역사교육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야당 주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고질적인 이념논쟁이 재발되고 ‘보수 대 진보’ 구도로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6월에도 역사교육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역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또 “성장기 아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가치와 애국심을 흔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왜곡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검인정 역사 교과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국무회의와 지난해 1월 교육·문화 분야 업무보고에서도 현재의 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구체적 메시지를 던졌다.

◇노동개혁과 경제현안 챙기기=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경제사안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경기 회복의 고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분야) 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중요한 국정 현안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미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산적한 국내 현안들이 남아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한 것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부디 이번에는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와 고용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을 3년째 이렇게 묶어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안 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FTA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외교력을 총동원해 이뤄낸 어려운 협상들인데 국회에서 비준이 늦어져서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밀리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 “한·중 FTA 비준이 늦어져 올해 발효를 못하면 1년간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뉴질랜드, 베트남까지 포함하면 그 (손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