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다음 대선 이후에는… ‘정권 성향따라’ 장관 고시 변경으로 결정된다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6년 만에 검정에서 국정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이런 상태는 얼마나 지속될까. 만약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이 교과서는 어떻게 될까.

정부·여당도 국정 체제가 ‘과도기적 방식’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 국정 체제가 검인정제보다 후진적이라는 점을 부인하진 않는다. 다만 현재 역사학계가 좌편향돼 있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발표하면서 “통합 교과서로 (보수·진보가) 조금씩 평정심을 찾은 뒤 검인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체제의 후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3곳만 쓰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북한 베트남 등은 국정 체제,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은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를 채택한다는 점도 명확히 대비된다. 선진교육 시스템을 갖춘 국가 가운데는 싱가포르가 거의 유일하게 국정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결국 국정 체제 유지는 정권 성향에 달렸다. 국정·검인정 등 교과서 발행 방식을 정하는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는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령인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국정 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시’를 하면 야당 등 반대 측에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한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절차상의 치명적 오류가 있거나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만든다면 막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정치 지형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장관 고시로만 결정하게 돼 있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다”며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반대로 정권이 바뀌어 국정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국정화를 추진했던 쪽에서 막기 어렵다는 뜻도 된다. 결국 정권을 누가 잡고, 교육부 장관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국정 교과서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세종=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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