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중단’ 집단행동 움직임

정부가 2016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국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려고 하자 지역 교육계가 “예산 떠넘기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교육청들은 예산을 중앙 정부의 의무경비지출로 지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으며, 지역 어린이집들은 연차휴가 투쟁 등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민간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약속 이행과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집단 연차휴가 투쟁을 예고했다.

대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가 오는 15일까지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지 않으면 당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어 26∼30일 교사 연차휴가 동시 사용, 단체 휴원 등의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민간어린이집들연합회 역시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역 교육청들과의 갈등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우려된다”며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 등 다른 지역 민간 어린이집들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0∼2세 영아반 보육료 10% 인상’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민간 어린이집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역 교육청에 떠넘길 경우 교부금 감소 등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들이 보육료 지원 등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내년도 교육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의무 편성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일 울산에서 긴급총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재촉구했고,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가 중단되지 않으면 교육감들은 누리사업 전면 포기 등의 강경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역 교육청으로 넘어올 경우 대구시교육청 1900억여 원, 경북도교육청 2100억여 원 등 각 지역 교육청들이 부담해야할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