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북한 입장 두둔하는 좌편향 기술… 역사적 사실, 출판사별 중구난방”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며 내세우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7일 공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자료에서 현행 검정 교과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등 좌편향됐고, 출판사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이 달라 가르치기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국정화에 반대하는 측에선 “좌편향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서술 방향이 다른 건 역사 해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한다.

◇“집필진의 주관적 해석·평가 과도하다”=교육부는 자료에서 현 한국사 교과서들이 북한 정권에 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토지개혁·노동법·남녀평등권법 등을 북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서술해 문맥상 좋은 개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금성출판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파 처단, 토지개혁, 중요 산업의 국유화 조치 (중략) 이런 정책들은 북한 정부 수립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며 두둔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토지를 분배한 것뿐인데 마치 북한 농민 모두가 토지를 무상 분배받은 것처럼 썼다는 것이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남북 공동 책임인 것처럼 기술했다고 비판했다. 비상교육·금성출판사 등은 ‘(6·25 전) 38도선에선 남북간의 소규모 무력충돌이 계속됐다’고 했고, 민간인 희생 부분도 동아출판과 미래엔 등은 남한군에 의한 학살 위주로 묘사해 북한군의 민간인 학살이 더 많았다는 점을 애써 무시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룬 박정희정부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금성·동아·미래엔·비상·지학사·천재 등이 재벌에 각종 특혜를 주고 언론을 탄압한 부분에 치중해 서술했다고 봤다. 한일협정과 관련해 ‘박정희정부는 자금을 획득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중략) 시민·학생·언론들이 반대했지만 공권력으로 탄압’(금성)했다는 식으로 편향되게 기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정부에 대해서도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을 불신임’했다거나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이었다거나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식(동아)으로 부정적으로만 서술한다고 비판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내용 편차 심각”=교육부는 같은 사안에도 교과서별로 편차가 크다고 봤다. 중·고등학교 총 17종의 교과서 중 1종을 제외한 전체가 검정을 통과해 역사 교과서 합격률은 98%에 이른다.

선사시대부터 천안함 사건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17종 중 중학교 역사교과서 5종은 현대사 부분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천안함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연평도의 경우 나머지 12종이 기술하고 있다. 반면 천안함 사건은 교학사·금성·동아·지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4종에만 실렸다.

남북한 정부 수립 부분도 마찬가지다. 현행 역사 교과서 편찬 준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북한 정권의 수립에 대한 표기 방안은 없다. 이 때문에 교과서별로 중구난방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교과서 13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표기했지만, 천재교육 중학교 교과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다. 교학사와 천재교육 중학교 교과서는 ‘공화국 선포’라고 적었다.

이도경 전수민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