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규제 프리존’ 특화사업 집중 지원… 국민경제자문회의 건의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 규제를 철폐한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시스템 체계화,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존 도입,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어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 내 생산시설 허용,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

자문회의는 아울러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불안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를 꼽으면서 환율·통화·재정 정책의 신축적 운용을 제안했다. 환율정책은 수급 여건에 기초해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통화정책 역시 미국 금리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해 수행할 것도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경제의 단기적 연착륙 여부도 관심사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경제 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의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구조를 중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