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역사Ⅰ·Ⅱ, 高 한국사 국정화 한다… 당정, 사실상 결정 내주 발표

현재 검·인정 체제인 중학교 ‘역사Ⅰ’과 ‘역사Ⅱ’, 고등학교 한국사가 2017학년도부터 국정 교과서로 바뀐다. 정부와 여당은 이념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발행 방식에 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다음 주 중 황우여 교육부 장관 명의의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이 구분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분고시(안)에 따르면 한국사가 포함된 중학교 ‘역사Ⅰ’과 ‘역사Ⅱ’는 모두 국정 교과서로 바뀌고,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현행 검정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되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바뀌게 된다.

교과서 편찬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고, 2017학년도부터 국정 교과서를 중·고교 교과과정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으로 중·고교 교과서 전체의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비율은 15% 대 85%로, 지난 2009년 교육과정 개편 당시의 20% 대 80%보다 검·인정 교과서 비율이 높아진다. 앞서 1992년 교육과정 개편 때는 국정이 80%, 검·인정 교과서가 20%였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기술됐던 기독교의 역할을 크게 보완해 종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 단체와 교단들은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조만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운동 등을 비롯한 일제 치하 독립운동은 물론 구한말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가 야기한 역사적 영향력에 대해 기존 교과서가 다소 소홀하게 다룬 측면이 많았다”며 “이번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기독교의 역할을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야당과 진보진영 시민단체 및 사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자체가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인식, 해석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 집필 체제 전체를 왜곡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 4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날 전국 동시 시민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정부는 역사교육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