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 3년새 56% 늘어… ‘약자’ 가입자 상대 승소율 73%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3년 사이 50% 이상 늘어났다고 금융감독원이 7일 국회 정무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이 2013건으로 2011년의 1287건보다 56.4% 증가했고,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2902건에서 지난해 3060건으로 3년 전의 2902건에 비해 5.4% 더 많았다고 집계했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승소율이 73%로 고객 승소율인 39%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신 의원은 “보험사에 비해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