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은 선택 아닌 필수… 우리가 피하면 중국이 할 것” 박세일 한반도재단 고문 주장

보수 진영의 전략통인 박세일(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서울대 명예교수)이 6일 “흡수통일 반대론은 잘못된 생각이며 (북한에 대한 남한의) 흡수통일은 이제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 고문은 국회의장 직속 미래전략자문위원회 등이 국회에서 연 ‘대한민국 미래 대토론회’에 기조강사로 나와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다가 붕괴되면 불가피하게 흡수통일의 길이 열리는데 이를 우리가 피하면 중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해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고문은 “현재 정부의 통일 준비나 국민의 통일운동은 대부분이 3대 세습 독재와의 합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돌발이나 급변을 전제로 한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외교·군사·행정·재정적 준비나 민간 차원의 준비를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급변 시) 가장 큰 장애가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라고 밝힌 뒤 “외국의 불개입 원칙을 지금부터 주장해야 하고 민족자결주의를 확실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압록강과 두만강 밑에 우리가 캠프를 설치해 중국 개입 명분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며 “외교적으로 중국의 개입 불용을 미리 설득하고 필요하면 군사적 대비도 각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고문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