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7년 만에 공식 타결 세계 GDP 40% 시장 탄생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진행해 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7년의 진통 끝에 5일(현지시간) 마침내 타결됐다. 이로써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28조 달러·3경2704조원), 인구 8억명(약 12%)의 시장 자유화를 가져오는 거대 무역시장이 탄생하게 됐다.

그간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비롯한 핵심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TPP가 투자와 무역을 자유화할 뿐 아니라, 참가국들이 21세기에 직면할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TPP가 21세기의 국제 무역과 투자 질서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국은 6일간의 각료급 협상 끝에 막판 쟁점 분야였던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등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에 체결돼 이듬해 발효됐다. 현재 기존 체결국 4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이 TPP 확대 협상을 진행해 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는 21세기에 필수적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 주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우리의 잠재적 고객 95% 이상이 외국에 사는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12개국은 협정문 문구 조율 작업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 협정문안을 만들게 된다. 이후 각국이 내년 초 협정에 서명한 뒤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협정은 정식 발효된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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