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15, 적 수뇌부 타격 강화에 초점”… 합참, 국회 보고 때 누락 논란

한·미 군 당국이 전시상황에 대비해 지난 6월 작성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5015’에는 적 지휘부와 통신시설 등 수뇌부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5일 작계 5015에 ‘효과기반 작전(Effect Based Operation·EBO)’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BO는 유사시 적 수뇌부와 통신시설 등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적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거나 일선 부대와의 소통을 차단해 명령체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작계 5015에 게릴라전 요소가 많이 포함돼 있다고 복수의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기습적인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작계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지상전보다는 게릴라전과 국지전에 역점을 두는 한편, 북한의 체제 변화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암살, 유괴, 특정시설 파괴를 임무로 하는 특수부대를 중시하며 전선 확대를 막아 희생자를 줄이고 전쟁 비용을 억제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작계 5015를 비공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당시 국방위원들은 합참 보고에 작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간담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문제 삼으며 작계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