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 추계 잘못… 수백억 날려

정부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추계를 잘못해 불필요한 2조원어치 국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소 수백억원의 불필요한 이자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경 당시 전망을 제대로 했으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도 40%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당초 208조8000억원에서 211조3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높여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법인세와 소비세가 예상보다 잘 걷혀 내부적으로 추경 당시보다 세수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면서 “공식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세외수입 부족분(5000억원)을 포함해 예상보다 많이 걷힌 2조원의 세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세입 부족분 5조6000억원에 대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국회는 2000억원 감액한 5조4000억원을 보전해줬다. 그러나 3개월도 못 돼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2조원 넘게 걷힐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추경은 전액 적자국채로 보전되며 국채 발행 2조원에 대해 올해만 35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잘못된 세수 추계로 내년 국가채무 전망도 부정확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0.1%로 사상 최초로 40%를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 당시 세입 추경을 2조원 적게 했다면 이 비중은 39.9%까지 낮출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하기 위해 일부러 세입 부족분을 부풀렸거나 담뱃세 수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이성규 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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