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발주공사, 하도급 체불 원천봉쇄한다… 2012년 도입 ‘대금e바로’ 시스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 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10개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을 구분하고 자재·장비대금, 임금을 별도로 구분해 각각의 전용계좌에 예치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시스템은 원도급업체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대금을 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개별 당사자 몫이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체불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대금e바로’는 이런 장점을 인정받아 2013년 5월 유엔이 주관하는 유엔공공행정상 ‘청렴건설 행정시스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4일 밝혔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허위입력 및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입찰 참가자격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제한할 방침이다.

대상은 사업소·투자기관을 포함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해당된다.

시에 따르면 대금e바로 시스템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제도 도입 첫 해인 2012년에는 건설근로자 854명이 이용했으나 2013년에는 2만3921명, 지난해에는 6만5498명, 올해는 9월 현재 6만9584명으로 이용 근로자수가 늘었다. 지난 8월말 현재 서울시 사업소와 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의 경우 대금e바로 시스템 이용률이 87%수준이다.

시는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자치구별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유도해 이 시스템이 자치구로까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조달청, 제주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들도 대금e바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하도급지킴이’ ‘클린 페이’ 등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대금e바로는 경영악화로 원도급자가 도산하면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로 임금과 대금 체불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으로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