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F-X 사업 의혹 전면 조사 착수

청와대가 25일 미국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및 우리 정부의 미공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규모 군(軍) 전력화 사업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 정부가 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승인을 거부한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장 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것은 올 3월이 마지막”이라며 “그 이후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KF-X 사업의 4개 핵심기술 이전 승인을 거부한 것은 올해 4월로, 장 청장이 이런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은 것이 된다. 다만 장 청장은 “내가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실무진에서 청와대에 보고했을 수는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와 관련,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현황자료와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등의 혜택) 협상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자료를 토대로 2013년 우리 군의 차기 전투기로 F-35A를 제안한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KF-X 개발 기술 확보를 위한 절충교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사업관리본부장과 항공기사업부장, 차기 전투기 사업 및 KF-X 절충교역 관련 전현직 담당자들을 청와대로 보내 관련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KF-X 사업은 청와대 조사에서 정책적 결정에 허점이 있거나 비위 소지가 드러나면 검찰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18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초대형 국책사업인 KF-X 사업은 2025년까지 개발 완료가 목표였으나 미국 정부의 4대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당초 목표 시점 내 완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 상태다. 앞서 미국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기술과 체계통합기술 이전도 거부했던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남혁상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