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정보 통합 DB’ 공동 구축

한·미 양국 국방부는 24일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를 한·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한국형 군사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Alliance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미가 공동으로 군사정보 DB를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핵 프로그램 포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방부는 양국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국방부에서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군사정보 통합 DB는 그간 한·미가 각각 분석해와 일치되지 않았던 일부 북한 정보를 공동으로 평가해 일원화된 내용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 변화와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양국이 동일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평시에 보다 효율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또 처음으로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와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의 ‘4D’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붙인 개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한다.

또 양측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기에 완성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은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관리들이 참석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