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형 전투기 사업, 핵심 기술 이전 거절 ‘논란’

충남 계룡대에서 22일 열린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한국형전투기(KF-X·보라매)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절한 데 대한 정부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미국이 거절한 기술은 AESA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다.

정경두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4개 기술 이전 불가로 KF-X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기술 이전이 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은 ‘미국의 협력 없이는 개발 리스크가 커지고 미국 장비의 호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도 “지난해 국감에서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미국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냐, 아니면 군이 국민을 속인 것이냐”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외교부와 국방부, 방사청이 얼마나 한심하냐”며 “(4개 기술 이전 요청이) 거부당한 게 지난 4월이지만 아무 일도 안 하다가 8월에야 국방부 장관이 미국 장관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외교부는 미 국무부 장관에게 (공문) 한 장도 안 보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공군 국감에서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포대당 비용이 3조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는 포대당 2조원 정도로 알려진 기존 추산보다 더 비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장은 ‘사드를 배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느냐’는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략 3조원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지만 정확히 나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사드의 포대당 배치 비용은 1조∼2조원이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 사드 배치를 예상하고 비용을 축소 산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하지만 공군은 뒤늦게 사드 포대당 3조원이라는 정 총장의 발언은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총장은 안 의원이 ‘사드 배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전혀 들은 바 없다. 국방부와 합참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