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노사 대타협 우리사회 큰 귀감” 勞 “당정, 노사정 합의문 왜곡 유감”

박근혜 대통령의 22일 노사정 대표 초청 오찬은 17년 만에 노동개혁의 물꼬를 튼 노사정 대표를 격려하고 향후 국회 입법 절차에서도 노사정 합의정신을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파견근로 확대 등 노사정 타협안의 세부 항목을 놓고 노사 양측은 물론 정치권의 갈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이다.

박 대통령은 오찬을 함께하면서 노사정 대표들에게 향후 노동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 힘든 과정을 거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대타협을 이뤄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며 “우리 경제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해주신 데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거듭 언급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 내용의 실제 이행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노사정위는 (합의 내용)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노사정 합의에 대한 이행 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대통령께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초 관련 후속 논의, 노사정 합의 관련 토론회 개최, 합의 내용 해설자료 대국민 배포 등 노사정위 향후 계획도 보고했다.

그러나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별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이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연일 합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관련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최근 당정청 협의를 비판했다. 그는 “이는 물리적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 절차와 정부가 일방 시행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왜곡한 것으로, 이번 합의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쉬운 해고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후속조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노동계를 어렵게 해선 안 된다”며 “합의 정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사와 협의를 거쳐 어느 일방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오찬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남혁상 조민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