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부실 방치해온 産銀 책임까지 물어야

올 2분기에만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회사 측의 방만 경영과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부실 관리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그럼에도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 전·현직 경영진과 산업은행은 책임회피성 변명만 늘어놓아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대우조선은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해체될 때 조선부문이 분리돼 탄생한 회사로 2001년 공적자금 2조9000억원이 투입돼 살아났다. 사실상 국민이 주인이 된 기업이다. 그런데 무책임한 경영진과 무능한 국책은행이 대우조선을 망쳐놓은 것이다.

국감에서는 특히 산업은행의 관리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해명에만 급급했다. 대우조선 부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복잡한 조선산업의 생산 문제에 대해 (산업은행이 파견한) 재무책임자(CFO) 한 사람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대우조선 전·현직 임원들도 모두 부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3조원의 부실이 자연재해냐”는 새누리당 의원의 호통까지 나왔다.

낙하산들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에 즐비하니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 2013년 부임한 홍 회장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의 낙하산 인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우조선 사외이사로 임명된 7명 중 5명도 낙하산이다. 게다가 대우조선에서 2004년부터 특별한 실적도 없이 거액의 연봉을 받은 자문역이 60명이나 된다. 자문역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국가정보원·방위사업청·해군장성 출신도 있다니 기가 막힌다. 조선업과는 무관한 이런 낙하산이야말로 부실의 원인이다. 이 같은 적폐부터 없애야 방만 경영을 막을 수 있다. 분식회계 의혹까지 제기된 이번 대우조선 부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은행의 감독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