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충청·강원-특허청 종합대책 마련] K-브랜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확대

특허청이 ‘특허 전쟁 시대’를 맞아 해외에서 K-브랜드(한국브랜드) 보호를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외국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층 힘쓰고 있다.

이는 한·중 FTA 발효 등을 앞두고 중국, 아시아 국가와 교역 및 기업진출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브랜드 관리가 미흡하면 해외시장 점유율 하락, 수출 감소, 신뢰도 하락 등 지재권 피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현지 상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지 상표 출원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또 의류, 전자 등의 산업단체들에게 ‘선 상표 확보’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출원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000건의 상표출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에는 750건, 2014년에는 850건을 지원했다.

특허청은 외국의 각 나라에서 직접 출원하는 방식 외에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제도를 적극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는 의정서 가입국(93개국)을 대상으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를 지정해 출원이 가능한 국제상표제도다.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한 상표분쟁·모조품 피해 상담, 컨설팅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지원체계도 갖춰나가고 있다.

특허청은 우리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모조품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품 특성을 잘 아는 산업단체들이 모조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외 모조품 단속 지원은 침해 실태가 심각한 의류와 전자산업 등에서 시작해 농수산물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보호 역량도 강화했다. 침해조사 기능 등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침해감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산업단체 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모조품의 국가 간 유통 차단을 위해 기업들이 각 국 세관 단속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현지 세관을 통한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의 지재권 등록 지원을 확대해 모조품 국경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 세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ASEAN 세관과는 모조품 식별세미나, 모조품 근절캠페인 등을 합동으로 기획해 K-브랜드 보호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국내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K-브랜드 보호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의 의견과 경험을 정책에 반영, 기업·산업 간 협력으로 K브랜드 보호협력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에 정부, 수출 유관기관, 업계가 함께 참여해 민간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 브랜드 보호방향을 협력하고 있다.대전=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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