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감] 한국사 국정화 놓고 여야 공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1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 입시비리와 특혜 논란에도 질문이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교육감들이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교과용 도서의 발행 체제 결정은 교육부 장관 권한인데 성명서가 이를 침해했다”며 “진보 교육감이라도 교육 사안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국정이 선, 검인정은 악이라는 구도로 보면 안 된다. 사실(史實)에 기초해 같은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독일 일본 등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각국 제국주의가 팽배할 때 제작됐다.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국정 교과서 추진은 닮은꼴”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전국 역사 교사 1010명에게 교과서 국정화 사유에 동의하는지 물었을 때 98.6%가 ‘아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감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민주화보다 높은 단계는 다원화다. 교과서도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다원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아널드 토인비는 역사 해석 능력을 길러주는 게 역사교육이라고 했다. 국정화는 학생들이 다양한 해석으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도록 돕는 역사교육 방향에 반한다”고 말했다.

하나고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학생과 교사를 마음대로 뽑은 하나고는 ‘교육 치외법권지대’이며 성비를 임의 조정한 뒤 기숙사 시설을 명분삼은 것은 현대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아닌 공정택 당시 서울교육감이 하나고를 자사고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자사고 시범운영 종료가 정해진 뒤 2008년 12월 자사고 전환이 결정됐고 전환에 단 하루만 걸린 점도 언급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