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자위대 한반도 진입 美軍이 요청해도 거절 가능”

한민구(사진) 국방부 장관은 21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방부·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느냐”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어서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북한지역에 진입할 때도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 북한지역에 진입해 작전할 수 있느냐”고 묻자 “우리 헌법에 기초해 그런 (동의를 받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성범죄에 대한 군의 미온적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여군 5명 가운데 1명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 정도로 군의 성군기가 무너진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피해자들이 신고해봤자 도리어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군의 미흡한 자세를 질타했다.

한편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국감에 출석해 4시간 동안 있다가 군사법 개혁에 대한 1개의 질문을 받고 자리를 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