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美의회 통과… 오바마 완승

이란 핵협상 합의안이 17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발효된다. 미 의회는 이날 이란이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공식 인정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60표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이로써 미 의회는 국무부가 지난 7월 19일 합의안을 의회로 송부, 60일의 검토기간을 갖는 동안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거부 결의안 등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불발됐다.

이란 핵합의안을 무력화하려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끌어내야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집요한 설득에 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화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름의 이 합의안이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의 주요 조항이 만료될 경우 이란이 다시 핵무기 획득에 나설 것이라는 비판론자들의 전망도 만만치 않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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