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패러다임 바꾸는 경남] “희망 잃은 서민에 꿈을…” 교육·일자리 올인

최근 경남도의 차별화된 서민복지정책이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경남도의 복지정책은 서민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 수요가 절실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는 홍준표 지사의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홍 지사는 17일 "고층빌딩에 가려 햇빛조차 들지 않는 곳, 희망을 잃어버린 서민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서민들에게 복지재원이 집중되는 서민복지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 강화 계층의 벽 허문다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생애 주기에 맞춰 초·중·고 학습, 대학입학, 재학, 취업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다.

도는 초·중·고 서민자녀 5만8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바우처 카드를 지원했다. 학생들은 카드로 인터넷 수업을 들으며 참고서를 구입하고 있어 동네 서점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거두고 있는 것이다.

도는 또 대학 신입생들이 학비가 없어 배움이 단절되거나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장학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100억원 이상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매년 70명 이상의 대학신입생에게 3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에 진학한 서민 자녀들에게는 타지에서 안정적으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재경 기숙사인 ‘남명학사’ 건립을 위해 강남구와 막바지 행정절차를 조율하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내에 좋은 일자리도 계속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경남형 기업트랙’을 통해 74개 기업이 862명 채용하는 협약 체결을 이끌어 냈다. ‘경남형 기업트랙’은 대학생이 학기 중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교육을 이수한 뒤 도내 기업에 채용되는 시스템이다. 도는 올해 7월부터는 기업트랙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던 것을 개선해 서민자녀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증세없는 서민복지 확대

경남도는 산하기관 구조조정, 거가대교 재구조화, 복지특감, 선심행정 근절,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채무 감축 및 증세 없는 복지정책 추진 등에 집중하고 있다.

경남도의 복지분야 예산은 2011년 1조558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2조3964억 원으로 4년 사이 54%나 늘었다. 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채무는 2012년 말 1조3488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이달 현재 3744억원으로 급감했다. 2017년에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채무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서민과 여성,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창출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중앙부처에서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 18억5000만원을 전액 서민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상으로 받은 사업비는 예산효율화·민원서비스·안전사회·일자리 창출 부문, 지방규제개혁 부문에서 전국적 모범사례가 되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도는 앞으로도 채무 감축과 예산집행 효율화 등 재정건전화를 통해 절감한 예산과 각종 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로 받는 특별교부세 등을 복지사업에 투입해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감사제 도입 누수 예산 차단

도는 2013년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복지감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실태를 감사해 복지예산 누수와 보조금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했다.

지난 7월에는 시설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정과 집행절차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도는 복지누수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특정감사와 이행실태 감사, 사회복지시설 회계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제 수혜자에게 혜택이 가고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 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선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도는 서민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5만5385개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76개 사업에 379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기준 사업비 2352억원이 투입됐고, 5만1893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특히 기업과 대학을 연계하는 ‘경남형 기업트랙’ ‘청년 EG사업’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18개 사업에 576억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5937개를 만들어 냈다. 도는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여성,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해 도내 9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공익형 노인 일자리 1160개를 확대하기 위해 10억2900만원을 지원한다.

건강한 노인 2명이 1조가 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문, 청소·세탁·취사·설거지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노-노케어 서비스도 시행한다. 2018년까지 387억원을 투입해 1만8000여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미줄 복지망… 사각지대 ‘0’ 도전

도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에게 찾아가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불편한 독거노인을 찾아가 이불을 세탁하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도내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열흘 간격으로 세탁차를 순회 운영하고 있는데 수혜 대상은 2154가구다.

도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로당과 연계해 독거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도내 7181개 경로당 간부들이 주 2∼3회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안전 확인전화를 걸고 있다. 대한노인회 경남도연합회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경로당 운영비를 활용해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을 도입, 독거노인 주택에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호출 신호를 송·수신하는 가스·화재·노인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해 줄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2018년까지 41억원이 투입되며 감지기 3100개가 설치된다.

도 관계자는 “현장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봉사단’을 구성,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재가(在家)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시락 배달을 겸해 복지현장을 직접 찾아가 새로운 지원 시책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